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 전세계약 종료,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 절차)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그리고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전세보증금 반환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본인 자금이 아닌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은행에 돈을 받아 송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는 경우가 많죠.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임차인에게 전액 송금: 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전액 송금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전액 반환: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전액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복합적인 경우: 임차인이 일부를 본인 자금으로, 나머지를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해당 비율에 맞게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고 나머지는 은행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적절한 방법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시 반환절차

전세계약 만료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최초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합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내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데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후임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되고, 해당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조건이 기존 임차인의 조건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액수나 임대 기간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갱신 후 전세 중도해지

전세계약의 만료 시기가 다가올 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이를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제도는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된 계약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 요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요구임을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 조건 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계약 갱신 시 변경된 조건들이 새로운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최초 계약 때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세계약의 갱신과 중도 해지에 관련된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며,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